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 회원국(평균 13.1%) 중 최고 수준이다.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6년 43.6%에서 2021년 37.7%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전체 인구의 빈곤율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해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례적이다.
최근 노인 빈곤율 감소와 연령대 간 노인 빈곤율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빈곤이 적은 1950년대생 고령층 내 비중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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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이후 한국 노인 빈곤율의 추이와 관련해서 관찰되는 뚜렷한 두 현상은 ① 전체의 노인 빈곤율이 완만하게 감소한다는 점과 ② 고령 노인(75세 이상)과 최연소 노인(65~74세)간의 노인 빈곤율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고령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연소일수록 빈곤 문제가 완화됐다는 것, 특히 50년 대생의 노인 빈곤율은 이전 세대보다 아주 낮았다는 것이다.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노후 소득 보장 체제인 국민 연금 제도가 1988년에 처음 도입되고 1998년에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아직 성숙이다.이는 현재의 대다수의 고령층은 연금 가입 기간이 짧고 수급 금액이 적다는 의미다.통계청 사회 조사에 따르면 노후 준비 방안으로 자산, 특히 부동산을 활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이는 저소득-고 자산 고령층의 경우 부족한 소득을 자산으로 보충하고 소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공적 이전 체제가 미성숙한 한국의 특성상, 고령층은 자산 축적을 통해서 노후 대책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으면서 소득만에서는 노인 빈곤 현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고령가구 자산 구성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으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편이다.
노인빈곤이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더라도 세대별로 다른 것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세대 간 소득격차와 세대별로 다른 노후보장체제의 성숙도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정 세대의 소득 수준이 다음 세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또 1960~70년대에는 땅값 상승률이 매우 높으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한 시기였다(이·김정우 팬·김, 1998).이는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의 소득 수준이 이후의 세대보다 낮은 자산 축적도 어렵고 빈곤층 비중이 높아진 가능성을 시사한다.취약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 기초 연금은 재산을 고려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의 고령층에만 지급돼야 한다.이런 방식 전환은 자연스럽게 1940년 대생 및 그 이전의 출생 세대에 더 많은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이 세대는 급속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이후 세대보다 더 가난하고 국민 연금의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세대다.기초 연금을 소득 인정액의 일정 비율 기준으로 전환하고 지급 액수를 증액하고 이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출처:KDI
